부산광역시 공고 제 2022-1781호 2021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미보고 기관에 대한 1차 시정명령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사업실적 보고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시정명령 처분의 사전통지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4일 부산광역시장 1. 공고사유 : 2021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미보고 기관에 대한 1차 시정명령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2. 근거법률 :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제14조(송달) 제4항 3. 공시송달(공고) 대상 : 총 6개소(유치사업자) ?[붙임] 참조 ※ 처분대상기관 총 12개소 중 처분사전통지서 우편 송달 불가 기관 4 예정된 행정처분 내용 ○ 처 분 명 : 2021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미보고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 처분사유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유치실적 보고 의무 불이행 ○ 처분근거 : 동법 제22조(시정명령) 제2항 제4호 5. 의견제출 ○ 예정 처분에 대한 의견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 의견제출기한 : 2022. 6.7.(화)까지 6. 의견제출기관 : 부산광역시청 마이스산업과 ○ 주 소 : (우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 팩스번호 : 051-888-5219 ○ 해운대구,중구 : E-mail : mihye106@korea.kr/☏ 051-888-3505, 김은예 사상구 : E-mail : mihye106@korea.kr/☏ 051-888-3506, 장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