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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 기관 등록제도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제도?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 및 유치사업자에게 일정한 요건을 갖춰 등록하게 함으로써 무분별한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로 인한 국내 의료시장질서 혼탁화를 방지하고, 외국인환자 유치 과다경쟁으로 인한 공공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막고, 미자격 의료기관 및 유치사업자의 난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한국의료서비스의 대외 이미지 실추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입니다.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요건 및 구비서류
■ 외국인환자유치사업 등록요건
| 구분 | 의료기관 | 유치사업자 |
|---|---|---|
| 등록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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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 등록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세부내용 |
|---|---|
|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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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 개설신고 증명서 또는 개설 허가증 |
|
| 전문의 명단 및 자격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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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 증명서 |
|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
|
| 사업운영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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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사업자 등록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세부내용 |
|---|---|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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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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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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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여행업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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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기관 등록 절차 및 방법
유치기관등록신청 기관은 외국인환자 유치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등록 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 절차 진행
STEP. 1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 접속
(https://medicalkorea.khidi.or.kr)
STEP. 2
기관회원 가입 (로그인)
STEP. 4
등록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
STEP. 5
등록요건
적합여부 검토
STEP. 6
등록처리 완료
(20일 이내, 공휴일 제외)
외국인환자유치기관 등록 유지
- 의료기관 및 유치사업자의 등록 유효기간 : 등록일로부터 3년
- 유효기간 이후에도 유치사업을 하려는 경우 만료 2개월 전부터 20일 전까지 갱신절차 이행 완료 필수
- 등록기간 중 등록요건 유지 필수
-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관할 시도지사의 시정명령 통보 대상이 됨
- 사업자등록이 폐업되지 않고 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 정보 변경 신청 절차 필요
유치기관 등록 폐업(말소) 신청
- 폐업신고서, 조치계획서, 기 발급된 등록증 폐기 필요
유치사업 등록 취소
- 외국인환자 유치 허용 대상 이외의 자를 유치하려는 행위를 한 경우
- 외국인환자유치 등록기관이 아닌 의료기관 또는 유치사업자에 외국인환자와의 진료계약 소개 · 알선 받은 경우
- 의료해외진출법 제22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등록이 취소된 기관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재등록 가능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관련 문의
| 지자체명 | 민원대표전화 | 민원상담시간 | 담당부서 |
|---|---|---|---|
| 서울특별시 | 02-2133-9312 (강남구) | 09:00 ~ 18:00 | 보건의료정책과 |
| 02-2133-9676 (강남 제외구) | |||
| 부산광역시 | 051-888-3502 | 09:00 ~ 18:00 | 마이스산업과 |
| 051-888-3506 | |||
| 대구광역시 | 053-803-6454 | 09:00 ~ 18:00 | 의료산업과 |
| 인천광역시 | 032-440-2739 | 09:00 ~ 18:00 | 보건의료정책과 |
| 광주광역시 | 062-613-3782 | 09:00 ~ 18:00 | 로봇가전의료산업과 |
| 대전광역시 | 042-270-4021 | 09:00 ~ 18:00 | 의료정책과 |
| 울산광역시 | 052-229-3663 | 09:00 ~ 18:00 | 식의약안전과 |
| 경기도 | 031-8008-4343 | 09:00 ~ 17:00 | 의료자원과 |
| 강원도 | 033-249-2792 | 09:00 ~ 18:00 | 공공의료과 |
| 충청북도 | 043-220-3113 | 09:00 ~ 18:00 | 보건정책과 |
| 충청남도 | 041-635-2644 | 09:00 ~ 18:00 | 보건정책과 |
| 전라북도 | 063-280-2443 | 09:00 ~ 18:00 | 보건의료과 |
| 전라남도 | 061-286-5891 | 09:00 ~ 18:00 | 식품의약과 |
| 경상북도 | 054-880-3794 | 09:00 ~ 18:00 | 보건정책과 |
| 경상남도 | 055-211-5066 | 09:00 ~ 18:00 | 의료정책과 |
| 제주도 | 064-710-2333 | 09:00 ~ 18:00 | 보건위생과 |
| 세종특별자치시 | 044-300-5714 | 09:00 ~ 18:00 | 보건정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