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내용의 증거자료(광고 캡쳐화면 등)가 불충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 신고가 반려될 수 있으니, 명확한 사실을 기반으로 신고해주세요.
* 미등록기관이 외국어 홈페이지/SNS 등을 운영하며 상담 및 예약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등
* 의료기관 명칭 변경, 전문의 보유 진료과목과 광고하는 진료과목 불일치 등
* 위반유형 및 신고사유를 상세하게 기재 후 증빙할 수 있는 이미지 등을 첨부해주세요.
※ 신고내용 확인에 필요한 증빙자료(광고 캡처화면 등)를 첨부하지 않을 시, 증거 불충분으로 반려 처리 될 수 있습니다.
* 행정처분 및 포상금 관련 문의는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유치행위 신고 및
제보 상담
1577-7129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
신고포털시스템 이용문의
(가입, 장애 등)
043-713-8932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신고포상금 관련
각 시도별 관할 지자체
(피신고대상 소재지 기준)
① 신고센터는 다음의 목적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합니다.
- 회원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 인증, 회원자격 유지 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만 14세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 통지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신고센터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함께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 및 제9조와 「의료법」제56조 규정에 따른 부당광고 의심 행위 (미등록기관 유치행위, 거짓정보 제공, 의료광고 금지 등) 를 사전에 확인・점검하고 있으며,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신고센터 업무 서비스 향상을 위한 분석, 평가 등 사후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②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 · 공개하는 신고센터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처리목적 | 보유기간 |
---|---|---|
신고센터 신고, 처리내역 | 외국인환자 불법 유치행위 신고의 접수 및 처리 | 5년 |
신고센터 회원정보 | 회원 서비스 제공 및 유지 · 관리 | 회원탈퇴시까지 |
※ 자동수집항목 : IPInternet (Protocol) 주소(1년), 이용내용의 기록(3년)
① 신고센터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 · 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 보유 합니다.
② 신고센터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센터는 신고인 및 피신고인의 개인정보를 아래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고지한 제3자 제공 범위 내에서 제공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동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 정부, 시도지사, 등록관청, 관할 수사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신고내용을 조사 또는 수사하는 과정에 필요한 경우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신고인 정보: 성명, 휴대전화, 이메일 주소
피신고인 정보 : 성명,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 번호, 피신고인 사업장 소재지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제공 후 5년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추후 조사 또는 수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고센터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자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할 경우,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에 대한 정보를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겠습니다.
1. 신고센터에서 관련 법령 및 기타 개별법에 근거하여 위탁 및 수탁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위탁기관
위탁항목 | 위탁기관 | 위탁하는 업무 |
---|---|---|
외국인환자 불법 유치행위 신고센터 | 한국인터넷광고재단 | 신고센터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
- 수탁기관
수탁항목 | 수탁기관 | 수탁하는 업무 |
---|---|---|
신고센터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 디딤365 | 신고센터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
2. 신고센터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는 신고센터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 언제든지 각 호에 해당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민원, 전자우편, 서면, 팩스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신고센터는 운영하는 (재)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이에 대해 검토한 후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일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⑥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 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① 신고센터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파일의 명칭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 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
신고센터 신고, 처리내역 | 필수 : 성명, 휴대전화번호, 피신고대상자 정보(상호, 연락처, 소재지) |
신고센터 회원정보 | 필수 : 성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필요시), 아이디, 비밀번호 |
②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IP주소, 서비스 이용내역, 방문기록 등
③ 신고센터 사용 시 본인 확인을 위해 아래 개인정보 항목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성명, 휴대전화번호
① 신고센터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정보주체의 요청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할 시,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센터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① 신고센터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 부서 | 성명 | 연락처 |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기획실 | 박상용 실장 | 02-6263-3711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광고감시팀 | 김희정 팀장 | 02-6263-3714 |
② 정보주체는 신고센터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①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할 경우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118 (privacy.kisa.or.kr)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kopico.go.kr)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1301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182 (cyberbureau.police.go.kr)
②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http://www.simpan.go.kr)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1년 9월 1일부터 최초 적용됩니다.
신고센터는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수집 목적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 관계법령 등 : 공인중개사법 및 동법 시행령,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의 모니터링 세부기준 고시, 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기관 지정 고시 등
- 신고서에 포함된 개인정보는 신고서 접수·처리 등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신고센터에서 이용합니다.
- 신고된 중개대상물의 부당한 표시 · 광고 사실 여부를 확인 하기 위해, 정보제공자에게 개인정보가 일부 포함된 조사요청서를 발송합니다.
- 신고의 접수 및 처리내역은 신고센터의 서비스 향상 및 정책평가를 위하여 분석·평가 및 처리결과의 사후관리를 시행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명의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정보이용내역 등을 자동수집 합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명의 사용 시,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센터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존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원 신청 시 수집하는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동의 거부 시에는 민원 신청 서비스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