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사례
1 (외국인환자유치 미등록기관이) 외국어 홈페이지에 진료정보 등을 제공하는 경우
“외국인환자 유치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 기관이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온라인 상담이나 교통 편의, 금전적 이익 등을 제공하는 경우 외국인환자 유치 행위로 판단합니다.
의료기관홈페이지
미등록기관 - 외국어(중국어) 홈페이지 운영연락처 및 SNS ID 제공
유치기관으로 등록하지 않은 의료기관의 유치행위
2 (외국인환자유치 미등록 기관이) SNS 상 외국어 계정을 운영하며 상담 및 예약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을 하지 않은 의료기관이나 유치사업자가 외국어로 된 SNS 계정을 운영하며 상담 및 예약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로 판단합니다.”
시나웨이보(중국)
미등록기관 - 시나웨이보 계정 운영SNS ID / 연락처 제공
유치등록하지 않은 미등록 의료기관/유치사업자의 유치행위
3 (외국인환자유치 등록취소/폐업/미갱신 기관이)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를 하는 경우
“의료기관이나 유치사업자가 등록취소/폐업/미갱신 된 후에도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를 하는 경우, 등록하지 않은 기관이 유치행위를 한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반행위가 됩니다.”
인스타그램(러시아)
- 유치사업 등록취소된 기관임에도 특정병원 이용 환자 후기 기재
“*****의 도움으로 00클리닉에 왔습니다. 모든 지원과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등록취소 상태로, 등록하지 않은 유치사업자의 유치행위
4 등록된 국내 네트워크 병원 지점 중 일부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
“네트워크 병원의 홈페이지에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으로 등록하지 않은 지점의 진료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로 판단합니다.”
의료기관 홈페이지
미등록지점 약도(가는 방법 설명) 제공 - “철산역, 분당, 건국대점”
영어 외 외국어 홈페이지에서 미등록된 지점을 소개하는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