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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CPA, 의료기기 포함 무역확장법 232조 국가안보 조사 시작 환영 성명 발표

등록일 2025-10-22

# 제약 # 의료기기 # 의료서비스

미국 비영리 조직 미국의 번영을 위한 연합(Coalition for a Prosperous America, CPA)^*이 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보안국(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BIS)의 로봇공학·산업기계·의료기기 분야 무역확장법 232조(Section 232)^** 조사 개시를 환영한다고 발표함 ▶ <관련 내용 보기>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 미국 △제조업체 △농업인 △노동조합 등이 참여하는 무역정책 옹호 단체로,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과 국내 산업 보호를 지지하는 비영리 조직

^** 1962년 제정된 미국의 무역 법률로, 수입품이 국가안보를 위협할 경우 대통령이 수입 조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트럼프 행정부가 경제 안보를 국가 안보의 핵심 요소로 규정하는 가운데, 상무부가 수입 의존도로 인한 국가안보 위협을 평가하는 무역확장법 232조 절차를 의료기기 분야로 확대 적용함
이번 조사 대상에는 △장갑 △수술용마스크 △N95 호흡기 등 개인보호장비부터 진단·치료용 의료기기까지 포함되며,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제품들에 보호관세^*** 부과 가능성이 높아짐

^*** 특정 국내 산업의 성장을 돕거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입 물품에 부과하는 관세

CPA 회장은 로봇공학·산업기계·의료기기에 대한 보호관세가 궁극적으로 환자 보호와 미국 내 제조업 증진으로 이어지며, 자국 내 생산업체들의 투자 확대와 생산능력 증설에 필요한 확실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함
이번 조사는 미국 생산업체와 정책 입안자(Policymakers) 간 직접 대화를 통한 관세 보호라는 전통적 접근법 복귀를 의미하며,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 의존적 무역분쟁 해결 방식에서 벗어나 자국 산업 보호를 우선시하는 정책 전환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