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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정부, 필수 의약품 및 의료기기 공급망 보호 정책 강화

• COVID-19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의 공급망 의존성 위험이 드러난 가운데, 네덜란드 정부가 필수 의약품^*의 급성 부족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 정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함
^* 치료 연속성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며 사용 불가능 시 환자에게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의약품
• 정부는 대응을 위해 ❶대체 의약품 확인 ❷약국 자체 조제 ❸일시적 면제를 통한 수입 허용 ❹ 다른 국가 포장재 임시 허용 등의 단계적 조치를 마련했으며, 극히 드물게 공익을 위한 강제 특허 라이선스 (Licence)^** 발동할 수 있음
^** 특허권자가 다른 제조업체에게 특허 발명 사용을 허용하도록 요구하는 정부 조치로 공공 이익을 위해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트
• 향후 필수 의약품 부족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의약품부족결함신고센터(Medicine shortages and Defects Notification Centre) 개선 △유럽연합(EU) 필수 의약품 목록에 따른 자체 국가 목록 작성과 비축 △제조업체의 의약품 비축 의무화 등을 등을 추진하며 8개 회원국과 함께 공동 EU 접근법을 요구하는 선언문을 작성함 ▶ 관련 내용 보기
•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EU 차원의 조치와 별도로 국가적 대응을 시행하여 기기 부족 신고센터를 설립하고 부족 시 대체품 찾기를 지원하며, △재분배 및 신고 의무 부과 △특정 의료기기 비축 △폐기물 감소 조치 등을 통해 의료기기 공급 안정성을 확보함
• 이러한 종합적 정책을 통해 네덜란드는 위기 상황에서도 환자들이 필수 의약품과 의료기기에 지속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공급망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Taylor Wessing, 2025.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