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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료 AI 기기 위한 메디케어 보상 법안 발의

 

• 2025년 4월, 미국 상원의원 마이크 라운즈(Mike Rounds)를 중심으로 FDA 승인을 받은 AI 기반 의료기기에 대해 메디케어(Medicare) 내 안정적인 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초당적 법안인 ‘헬스테크 투자법(Health Tech Investment Act, S.1399)’이 발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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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메디케어 시스템은 AI 의료기기에 대한 명확하고 일관된 보상 구조가 없어 승인 후 실제 적용까지 수년이 걸리는 경우가 많음
• 따라서 헬스테크 투자법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FDA가 승인한 AI 기반 의료기기를 병원 외래진료 지불 시스템(Hospital Outpatient Prospective Payment System, OPPS)*의 새로운 기술 범주(Ambulatory Payment Classification, APC)**에 최소 5년간 분류하도록 함
• 이 기간 동안 실제 서비스 비용과 데이터가 충분히 축적되어 영구적 지불코드 (Permanent Payment Code)*** 설정이 가능해지도록 설계됨
  * 미국 메디케어(Medicare) 프로그램에서 병원 외래진료 서비스에 대해 병원이 받게 되는 표준화된 지불 방식
  ** OPPS 하에서 유사한 자원(시간, 장비, 인력 등)을 사용하는 외래 서비스들을 분류한 지불 단위로 병원이 제공한 서비스가 어떤 APC에 속하느냐에 따라 메디케어가 지급하는 금액이 결정됨
  *** 어떤 의료기기나 서비스가 정식으로 메디케어에서 인정받아, 해당 항목에 대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부여된 고유 코드
• 이번 법안은 특히 영상의학 분야에서 활발히 활용 중인 AI 기술의 확산을 촉진하고, 환자의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