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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DEA와 HHS, 원격의료 규제 약물 처방 유연성 규칙 연장으로 원격의료 한계 극복

 

• 2024년 11월 15일, 미국 마약단속국(DEA, 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과 보건복지부(HH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는 원격의료를 통한 규제 약물 처방과 관련된 유연성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임시 규칙을 발표함
  <관련 내용 보기> ▶ 통제 약물 처방 위한 원격 의료 유연성 규칙의 세 번째 임시 연장
• 2023년 제안된 원격의료 규칙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유연성 규칙을 연장했으며, 이는 2020년 처음 제정된 임시 규정의 세 번째 연장으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❶ 자격을 갖춘 의사가 사전 대면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고 원격의료를 통해 스케쥴 Ⅱ-Ⅴ(Schedule Ⅱ-Ⅴ)* 규제 물질을 처방할 수 있음
  * 미국 DEA와 연방규제법에 따라 분류된 약물 그룹으로, 약물의 남용 가능성과 의학적 사용가능성을 기준으로 구분되며, 의학적 사용가능하지만, 각각 남용가능성과 의존성 위험도가 다름.
  ❷ 자격을 갖춘 의사에게 원격의료를 통해 오피오이드 사용 장애 치료를 위해 식품의약국(FDA)에서 승인한 스케쥴 Ⅲ-Ⅴ(Schedule Ⅲ-Ⅴ)** 마약 통제 약물을 처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❸ 한 전문의가 같은 주에서 처방할 경우, 매번 마약단속국에 등록할 필요 없음
• 원격의료를 통한 규제 약물 처방에 대한 완화 규칙의 연장은 원격의료서비스에 대한 장벽으로 작용했던 사항을 극복하고 디지털의료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