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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의료대책 관련 비상 프레임워크에 관한 법률 채택

유럽연합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는 의료 비상 체제에 관한 법규를 채택 ’22년 9월 16일 EU 집행위원회는 의약품, 백신, 기타 마스크나 장갑 같은 의료대책 품목의 개발․생산․유통을 보장하기 위해 ‘유럽보건비상대비및대응기구(European Health Emergency preparedness and Response Authority, HERA)’를 발족

• (목적) 동 법률 채택의 목적으로는 의료 위기 발생 시 △의약품, 백신, 원자재의 적시 매입 및 접근 촉진 △비상 예비자금 활성화 △제조 시설 모니터링
• (위원회) 위기 발생 시, EU 집행위원회 및 각 회원국의 대표자 1인들로 구성된 ‘보건 위기 위원회(Health Crisis Board)’에서 이사회, 집행위원회, EU 기관, 회원국이 내린 조치를 조정
• (조달) 대책 품목 및 원자재 구매와 관련해 회원국들은 집행위원회에 중앙 구매기관으로서의 권한을 부여하고, 집행위원회는 계약 체결 시점을 공지하고 회원국들은 계약 초안에 대한 의견을 표명
• (생산) 백신 및 의약품 제조를 위한 생산 역량 네트워크 ‘EU-FAB’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제조 역량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