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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취약계층 노인 방문 돌봄 서비스 실시에 관한 지도의견 발표

중국 민정부(民政部)·공산당 중앙정치법률위원회·재정부·농업농촌부·장애인연합회·고령화업무위원회판공실 등 10개 기관은 ‘취약계층 노인 방문 돌봄 서비스 시행에 관한 지도의견’을 공동 발표

• 정부의 주도하에 △정기 방문 △유선 전화 및 화상 통화 △원격 모니터링 등 방식을 통해 취약계층 노인의 주거 생활을 파악하고, 부양 의무가 있는 대상자에게 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동시에 노인의 상황에 따라 구조 등 필요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
• (추진목표) △(’23년 말) 취약계층 노인 돌봄 서비스 기본 체계 구축 △(’24년 말) 보편적·효율적인 돌봄 서비스 추진 △(’25년 말) 월 방문율 100%를 실현하고 돌봄 서비스 체계를 완비하여 생활 자립 능력을 상실한 노인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 (추진과제) ’25년 말까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방문 돌봄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별 서비스 대상자 파악 △노인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서비스 콘텐츠 다양화 △정부조달 등 방식을 통해 서비스 역량 강화 △서비스 표준 및 규범을 마련하여 양적·질적 효율 제고 △서비스 비상대응 체계 구축의 등 5대 과제를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