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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 EU 시민 및 산업계의 니즈에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는 제약법 개정안 제안

EU집행위원회(EC)는 의약품의 가용성, 접근성, 가격 적정성을 제고하고, EU 제약 산업의 혁신 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EU 제약법(EU pharmaceutical legislation) 개정을 제안 EC는 앞서 ’20년 11월 ‘유럽의약품전략(Pharmaceutical Strategy for Europe)’을 채택한 바 있으며, EU 제약산업이 글로벌 리더로 자라매김할 수 있도록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환자 중심적 의약품 환경을 창조하는 것이 주요 취지

• 제약법 개정의 주요 목표로는 △의약품 단일시장 구축을 통해 EU 전역의 환자들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저렴한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보장 △의약품의 연구·개발·생산을 위해 혁신 친화적 프레임워크 제공 △의약품 공급과 관련해 행정적 부담 저감 △의약품 가용성 강화 △항생제 내성(AMR) 해결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의약품 구현 등
  
• 제약법 개정 권고안의 핵심으로는 △환자 및 각국의 보건 시스템 차원에서 혁신적이고 저렴한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개선 △효율적이고 단순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통해 혁신 및 경쟁력 증진 △혁신을 위한 효과적인 인센티브 제공 △의약품 부족 해결 및 공급 안정성 보장 △환경보호 조건 강화 △항생제 내성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