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의료정보포털

바이든 행정부, 메디케어 재정 강화 위해 세금 인상 추진

바이든 행정부는 2024 회계연도 예산안 제안에서 메디케어 신탁기금(Medicare Trust Fund)의 지급 능력 강화를 위해 세금 인상을 추진할 계획

• 제안된 예산안은 혜택을 줄이지 않고 메디케어 신탁기금의 지급 능력을 최소 25년 연장할 것을 언급하면서, 메디케어 신탁기금의 지급 능력 강화를 위해 연간 40만 달러 이상 소득에 대한 메디케어 세율을 3.8%에서 5%로 인상할 것을 제안 가장 최근에 발표된 메디케어 관리위원회 보고서에서는 메디케어 신탁기금이 ’28년에 파산할 것으로 예상
• 또한 예산안은 고혈압 및 고콜레스테롤과 같은 만성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특정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파트 D 비용 분담 상한을 처방당 월 2달러로 제한할 것을 제안
• 이외에 헬스케어에 대한 접근성 개선을 위해 헬스센터에 71억 달러를 제공하고, 미래 전염병 및 기타 생물학적 위협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질병예방대응본부(Assistant Secretary for Preparedness and Response, ASPR), 질병예방통제센터(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uthority, FDA), 국립보건원(NIH) 등에 200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