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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ADPPA법안 주요 동향
권역 북미 국가 미국 등록일 2022-09-19
데이터 수집 대상에게 더 많은 통제권을 부여하고 개인 데이터 프라이버시의 보장을 확대하는 ‘미국 데이터 및 프라이버시 보호법안(American Data and Privacy Protection Act, ADPPA)’이 미국 하원의 소관 위원회를 통과하고 하원 및 상원의 의결을 앞두고 세부 내용에 대한 협상이 진행
- 미국의 현행 데이터 프라이버시 관련 법률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일컬을 정도로 건강과 금융 관련 개인 데이터의 보호에 제한된 역할만 수행했으나 ADPPA로 인해 개인정보보호법이 근본적으로 바뀔 전망
- 민주당과 공화당의 초당적 협력의 결과로 ’22년 7월 20일 하원의 에너지 및 통상위원회를 통과한 ADPPA는 현재 미국 하원 전체 회의와 상원의 통과를 앞두고 세부 내용에 대한 협상이 진행
- ADPPA는 개인 데이터 관련 정보 보호 및 보안을 위해 연방 차원의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데이터 관리 주체의 데이터 사용에 대해 소비자의 권리를 광범위하게 보호
- 또한 데이터의 수집, 처리 및 전송 등 관리 주체의 사용을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로 제한하고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데이터를 최소화할 예정
[The Conversation, 2022.08.23.; The National Law Review, 2022.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