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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보건복지부, 공공의료보험 범위 확대 조치 발표

미국 보건복지부(Health and Human Services, HHS)는 바이든 행정부의 지속적인 전국민건강보험법 (Affordable Care Act, ACA) 강화 노력의 일환으로, ’22년 1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건강보험 공개 등록 기간(Open Enrollement Period, OEP) 중에 적용 대상과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행정조치를 발표

• 미국 HHS는 의료보험의 적용 범위 확대에 초점을 맞춘 바이든 행정부의 ACA 정책 기조에 따라, 미국의 공공 의료보험 소비자들이 ’22년 1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공공의료보험 웹사이트인 HealthCare.Gov의 공개 등록 기간에 맞추어 공공의료보험의 적용 대상과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
• 바이든 행정부는 기존의 공공 의료보험 체계에 선택 가능한 새로운 옵션을 도입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다양한 의료보험 상품의 질과 가치를 비교하여 가계소득에 맞는 최적의 의료보험 상품에 가입함으로써 공공 의료보험 가입 인구를 확대하는 전략을 채택 ’10년에 도입된 전국민건강보험법(ACA)은 일명 오바마 케어라고도 불리고 있으며, 오바마 케어를 계승한 바이든 행정부는 공공보험에서 선택 옵션을 확대하여 민간 보험회사들과의 경쟁구도를 구축함으로써 보험료를 인하하려는 정책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