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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EC, 유럽케어전략 발표

EU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는 향후 유럽 돌봄 전략 및 관련 제안에 대한 국가, 지역 및 지방 정부 조직의 입장을 종합한 유럽케어전략(European care strategy)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

• 유럽의회조사처(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 EPRS)는 보고서를 통해 임기 5년 동안의 사전 입법 현황 및 다양한 주요 위원회가 취해야 할 우선순위에 대한 사전 협의를 요약
• 수집된 정보는 광범위한 조직 및 재정적 책임을 수반하는 ‘케어’ 부문에서 지방 및 지역 당국이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역할을 제시
• 장기요양(Long-term care, LTC)과 관련하여 지방 당국은 자율성 상실을 방지하고 디지털 및 신기술의 사용과 기존 주택을 노인과 장애인의 필요에 맞게 조정하는 주택 솔루션을 포함하는 등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돌봄을 장려하며 필요한 경우에만 요양원과 병원에서 돌봄을 시행
• EU 27개국에서 장기요양 지출은 ’19년 국내총생산(GDP)의 1.7%에서 ’50년 GDP의 2.5%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부분의 EU 회원국에서의 의료는 의료 전문가가 제공하는 반면 LTC 서비스 지원은 사회 부문에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