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의료정보포털

일본, 미국 CDC 모델을 도입하여 감염병 대응책 마련

일본 정부는 새로운 감염증 대책의 핵심으로 국립감염증연구소(国立感染症研究所)와 국립국제의료 연구센터(国立国際医療研究センター)를 통합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를 모델로 한 ‘일본판 CDC’를 창설할 예정

• 이와 더불어 감염증 대책을 담당할 ‘내각 감염증 위기관리청’을 신설하는 등 COVID-19와 같은 위기에 대비해 사령탑 기능을 강화하고 관련 의료제공 체제를 구축하기로 결정
• 이는 의료기관에 병상 확보 및 건강관찰 실시 등을 요구하는 국가와 도도부현(都道府県)의 권한을 강화해 평상시부터 대비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목적
• 도도부현(都道府県)이 평상시에 의료기관과 협정을 체결하는 구조를 도입하고 협정에는 제공할 수 있는 병상 수, 발열환자 수용인원, 온라인 진료를 포함한 건강관찰 여부 등을 명시
• 유사시에는 사전 계약사항이 지켜지도록 이행상황을 공표하거나 지사에게 권고·지시 권한을 인정할 방침이며 다음 임시국회에 감염증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