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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의료관광, 법규의 개정으로 인한 영향
권역 북미 국가 미국 등록일 2022-07-25
글로벌 의료관광, 법규의 개정으로 인한 영향
의료관광은 낮은 비용을 추구하거나 고품질 치료를 받기 위한 소비자들의 욕구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치료에 관한 법률과 규정이 지역마다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미국, EU 및 인도에 걸친 최근 법규 변화에 따라 의료관광의 향후 방향성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 (미국) 6월 미국 연방 대법원이 낙태 권리를 인정한 판결(Roe v Wade case)을 공식 폐기한 가운데, 미국 법률의 변경은 미국 내 또는 미국 이외의 국가로의 국내 의료 여행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미국의 일부 주에서 낙태 클리닉을 폐업시키고 다른 지역에 환자를 유입시키는 효과를 제공
- (유럽) EU 내에는 체외수정(In Vitro Fertilization, IVF) 치료 및 클리닉이 제공할 수 있는 것에 대한 표준 접근 방식이 없기 때문에 각국의 규제에 따라 제한되는 의료를 받기 위해 국가 간 이동을 촉진
- (인도) ’22년 2월 인도 의회에 제출된 내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19년에서 ’21년 사이에 대부분 아프리카 국가에서 온 외국인의료 비자가 825,000건 발급되었으며, 최근에 특별 아유쉬(AYUSH) 비자 카테고리 도입 등을 통해 인바운드 의료관광을 촉진
[LaingBuisson, 2022.07.05.; The Guardian, 2022.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