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의료정보포털

독일, 복잡한 규제 속 원격의료 제도 확장

• 원격진료는 2018년 합법화 이후 독일 연방보험의사협회(Federal Association of SHI-Accredited Physicians)와 법정 건강보험 중앙연합회(National Association of Statutory Health Insurance Funds) 간 합의로 2025년부터 독일 연방건강보험조합연합회(Statutory Health Insurance, SHI) 진료의 표준으로 자리 잡음
• 새 규정에 따라 모든 SHI 의사는 원격진료를 제공해야 하며, 환자는 차별 없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고 진료 순서는 환자 치료 필요성에 따라 우선순위가 정해짐
• 하지만 원격진료는 독일 내에 마련된 전용 진료 공간에서만 가능하며,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 EMR) 및 전화 연결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최소 대면 진료 시간을 지켜야 하므로 순수 온라인 전용 진료소는 허용되지 않음
• 원격진료 플랫폼은 보안 및 데이터 보안 요구 사항을 충족해 인증을 받아야 하며, 2025년 5월 기준 88개 서비스가 인증을 획득함
• SHI가 운영하는 116117 환자 포털(116117 Patient Service)이 예약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으며, 민간 플랫폼은 정보 접근에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경쟁 구도가 형성되었고 원격진료 광고와 처방약 홍보는 엄격히 제한되며, 법원 판례에 따라 환자가 원격치료 한계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전자환자기록(Electronic Patient Record, ePA), 전자처방(e-prescription), 디지털헬스 애플리케이션(Digital Health Applications, DiGA) 도입이 본격화되며, 투자 확대와 함께 독일 의료체계의 디지털화가 가속되고 있음

[Gleiss Lutz, 2025.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