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의료정보포털

일본, 외국인 환자 의료비 미납 방지 위해 입국 규제 및 보험 의무화 추진

• 일본 정부는 외국인 환자의 의료비 미납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입국 심사 강화 및 보험 가입 의무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 2024년 9월 기준, 전국 약 5,500개 의료기관에서 외국인 환자 11,372명이 진료를 받았으며, 이 중 0.8%가 약 6,135만 엔(한화 586억 원)에 달하는 진료비를 납부하지 않음
• 이에 따라 후생노동성(厚⽣労働省)^*은 미납 금액이 큰 외국인의 정보를 출입국관리청에 공유하고, 입국심사 시 과거 의료비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임
^*일본의 △보건·의료 △복지 △노동 △고용 정책을 총괄하는 중앙정부 부처
• 또한 일본 정부는 외국인 환자가 의료비를 납부하지 않고 출국하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입국 전에 민간 의료보험 가입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음
• 외국인 환자 의료비 부담 문제를 제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본 정부가 연례 경제재정운용 기본방침(経済財政運営と改⾰の基本⽅針)에 외국인에 대한 보험 적용 검토 항목으로 명시할 예정임
• 최근 엔화 약세로 외국인 관광이 급증함에 따라 무보험 관광객의 의료관광 이용 증가는 일본의 보건의료 인프라와 재정적인 부담 및 글로벌 의료정책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The Straits Times, 2025.06.04.; MSN, 2025.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