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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의료관광 확대 정책 추진하며 윤리적 경계 설정 과제 직면

• 스탠포드대학교 법과생명과학센터(Stanford Law School Center for Law and the Biosciences)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경제재정운영과 개혁 기본방침 2024」를 통해 외국인환자 유치 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히며 의료관광 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음
• <관련 내용 보기> ▶ 경제재정운영과 개혁 기본방침 2024(経済財政運営と改⾰の基本⽅針2024)
• 일본의 의료관광 정책은 △후생노동성(厚⽣労働省)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 △관광청(観光庁) 등 범정부 차원의 협력으로 추진되며, 의료관광 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일본 정부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의료체류 비자 발급 △다국어 의료서비스 제공 병원 지원 △외국어 서비스 가능 병원목록 공개 △공인의료관광지원회사(Accredited Medical Travel Assistance Company, AMTAC) 인증제도^* 운영 등 종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함
^*외국인환자가 안심하고 일본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일본 정부가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에 공신력을 부여하는 제도
• 그러나 급속한 의료관광 성장은 △환자의 진료서비스 문제 △언어장벽 △추후 관리 연속성 부족 △출발국의 자본 유출 △목적지 국가의 의료진 부족 등 다차원적 과제를 야기하고 있음
• 특히 우려되는 점은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국민건강보험 미적용으로 병원이 자율적으로 치료비를 책정하는 등, 수익성을 위해 윤리적 기준보다 시장 논리를 우선시할 위험성의 증가임
• 현재 일본에서는 △비혈연자 간 생체장기이식 △대리모 △성별 선택을 위한 착상 전 유전자검사 (Preimplantation Genetic Testing, PGT) 등 윤리적 논란이 있는 의료행위들이 전문 의료진의 자율로만 규제되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Japan Life Support, 2025.05.08.; SLS, 2025.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