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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의료 AI 활용 확대 위해 개인정보 규제 완화 추진

 

• 일본 정부는 AI를 활용한 의료혁신을 확대하기 위해 의료 데이터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추진 중임
• 이는 의사 부족과 의료비 상승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일본 특유의 개인정보 보호 문화와의 균형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일본 최대 IT기업인 소프트뱅크(Soft Bank)의 회장은 미국의 의료 진단기업 템퍼스(Tempus)와 협력해 AI 유전자 분석 등 의료 AI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AI 진단기술 도입의 국민적 관심을 이끄는 계기를 마련함
•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매우 조심스러운 일본의 문화적 사고방식으로 인해, 의료 분야에 AI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음
•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부분 익명·가명화된 환자 데이터를 AI 개발과 2차 의료 활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 전문가들과 규제 개혁을 추진 중임
• 향후 일본이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의료혁신 사이에서 균형 잡힌 규제 프레임워크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킨다면, 이는 글로벌 의료 산업에서도 모범적인 모델로 작용할 수 있으며, 임상 및 연구 현장에서의 AI 안전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