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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 2025년 원격의료 유예조치 연장과 규정 도입 지연으로 정책 불확실성 지속

• 미국 마약단속국(DEA)과 미국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MS)는 원격의료 관련 규정의 시행이 연기됨에 따라, 2025년 원격의료 정책의 방향성이 불확실한 상황임
• DEA는 COVID-19 시기부터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향정신성 의약품의 원격처방 유예 조치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부프레노르핀(Buprenorphine)^* 처방 및 특별 등록제도와 관련된 규정은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태임 ▶ 관련 내용 보기
  * 중등도 이상의 통증 완화나 마약성 진통제 중독 치료에 사용되는 부분 작용 아편제
• 2025년 1월, 백악관의 규제 유예조치에 따라 DEA와 미국 보건복지부(HHS)는 관련 규정에 대한 의견 수렴 후, 최종 시행 일정을 연말로 재연기함
• CMS의 원격의료서비스는 3월 통과된 단기 예산안을 통해 2025년 9월 30일까지 유예조치가 유지되며, 정신건강 진료의 대면 요건 완화 및 지역 제한 철폐 등의 내용이 포함됨
• DEA와 CMS의 새로운 책임자가 임명된 상황에서 주요 원격의료 관련 법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의료진은 향후 개정될 규정에 대비 및 정책 논의에 관심이 필요함
• 원격의료 제도화에 대한 논의가 지연되면서, 미국 내 환자의 지속적 치료 접근성과 원격의료의 제도적 정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