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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보건당국 구조조정으로 식·의약품 안전 위협 및 약가 상승 우려

 

•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Robert F. Kennedy Jr.)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복인력축소를 이유로 미국 식품의약국(FDA)를 포함한 연방 보건기관 전반에 대한 대규모 감원을 발표했으며, 전체 직원의 약 20%인 3,500명이 해고 대상에 포함됨
• 이로 인해 △제네릭 의약품* 승인 △식·의약품 오염 검사 △조류독감 연구 △처방약 광고 모니터링 등 핵심 기능을 담당하던 인력들이 대거 퇴출되었으며, 일부 부서에서는 행정 운영조차 불가능해진 상황임
  * 오리지널 신약의 특허가 만료된 후 동일한 유효성분, 효능, 품질, 안전성을 갖추고 개발된 대체 의약품
• 샌프란시스코 소재 식품안전 실험실과 국제 식품정보 공유를 담당하던 협력 부서가 폐쇄되면서, 해외 식품 오염 사례에 대한 정보차단시스템 붕괴될 위기에 처했고, 사용자 수수료 기반의 신약심사시스템도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음
• △시카고 △디트로이트 △푸에르토리코 등 약물 안정성 실험실도 문을 닫으며 관련 기능이 사실상 중단됐고, 제네릭 의약품 승인 정책 부서 축소로 인해 약가 인하 효과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됨
• 이 같은 △연구시설 △실험실 △국제 채널의 폐쇄는 FDA의 식·의약품 안전성 감시 기능 전반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신약 및 희귀질환 치료제 심사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 FDA의 기능 약화는 글로벌 보건의료 규제의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안전한 의약품 접근성과 식품 유통의 투명성을 위협하는 국제 공중보건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