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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유럽연합의 필수 의약품 법안 환영

 

• 아일랜드 정부와 제약업계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발의한 '필수 의약품 법안(Critical Medicines Act, CMA)'*을 환영하며, 이를 통해 △경쟁력 △보건 회복력 △의약품접근성 향상을 기대함
  * 필수 의약품 법안(CMA)은 유럽연합이 필수 의약품의 공급 안정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제안한 입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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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일랜드는 2023년 5월 벨기에가 주도한 의약품 공급 보안 향상을 위한 비공식 문건(non-paper)을 지지하며, 의약품 공급 보안을 강화할 입법 필요성을 제기했고, 이번 법안이 해당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함
• 제약업계는 CMA가 드라기 보고서(Draghi Report)**의 목표인 유럽 경쟁력 제고와 보건의료 인프라 강화를 실현할 기회라고 강조하며, 의약품 생산과 공급망 강화에 기여할 뜻을 밝힘
  ** 마리오 드라기(전 유럽중앙은행 총재, 전 이탈리아 총리)가 유럽연합의 전략 산업 육성과 경제 자율성을 위해 집필한 정책 권고서로, 주요 정책의 근거로 활용됨
• 해당 법안은 필수 의약품을 넘어 희귀질환 치료제와 지역 간 접근성 불균형 해소까지 포괄하며, △규제 간소화 △제조역량 강화 △공동조달 메커니즘 등 다양한 조치를 포함함
• 아일랜드 보건부는 국내외 협력을 통한 공급 부족 완화 조치를 진행 중이며, 제약업계는 데이터 시스템 활용과 단일시장 기능 유지를 위한 제도 보완 필요성을 제시함
• 이번 법안은 EU 보건 연합의 목표 실현을 뒷받침하며, 공급망 안정성과 제약 시장 접근성 강화를 통해 국제 보건안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