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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카르나타카주, 위조 의약품 사건 전담 특별 법원 설립 제안

 

• 인도 카르나타카 주정부는 위조 및 가짜 의약품 공급과 관련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특별 법원 설립을 제안함
• 가짜 의약품과 관련된 사건은 기존 법원에서 판결이 지연되고 있으며, 피고인은 하루 6~8시간 법정에 출석 하는 것이 실질적인 처벌의 전부라는 지적이 제기됨
• 주 보건복지부는 공급업체에 대한 강력한 벌금 부과와 함께 '의약품 회수 정책(Drug Recall Policy)'* 도입 을 추진 중임
  *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의약품을 시장에서 신속히 수거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제도
• 최근 3년간 위조 의약품 공급 관련 사건은 총 20건이 접수되었으며, 법률 전문가들은 이러한 범죄가 공중 보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경고함
• 제안된 특별 법원은 △의약품 규제 △제약 기준 △약물 검사 등 전문 지식을 갖춘 법률인을 배치하고, 위 반자에 대해 엄중한 처벌과 함께 규제 기관과 협력해 법률 집행을 강화할 예정임
• 이러한 법원 설립은 위조 약물로 인한 건강 위협을 줄이고, 제조·공급에 연루된 자들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공중보건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