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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ESCAP, 백신 생산 유연성 제고를 위한 TRIPS 협정 적용 방안

UN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UNESCAP)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개도국 및 저소득 국가에서 백신과 의약품 보급 확산을 위해 ‘TRIPS 적용중지(TRIPS waiver)’ 조항의 적용과 관련된 사안들을 사전에 검토하고 대처할 필요성을 제시

• UNESCAP은 현재 WTO의 무역 관련 특허권과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적 재산권 보호를 규정한 최초의 다자간 규범인 TRIPS 협정(Agreement on Trade 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에 의한 의약품 관련 지적 재산 보호 규정의 제약를 극복하는 방안을 제시
• 소수의 국가에 집중된 백신의 제조 및 유통 역량의 확산으로 앞으로 닥칠 또 다른 팬데믹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세계보건기구의 C-TAP(COVID-19 Technology Access Pool)와 같은 기술 공유 플랫폼이나 인도적인 라이센싱 프로그램인 의약품 특허풀(Medicines Patent Pool, MPP)과 같은 수단이 사용
• 특히 개도국이나 최빈국들은 이러한 TRIPS 적용의 유연한 적용을 위한 다양한 관련 규정이나 제도의 설치를 팬데믹 발생 이전에 미리 준비해둠으로써 앞으로 또다시 닥쳐올 보건의료 상의 위기에 대처할 필요가 있음을 UNESCAP은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