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의료정보포털

미국 의회,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메디케어 원격의료 유연성 규칙 2년 연장 협의 중

 

• 미국 의회(US Congress)가 원격의료와 재택치료 유연성의 적용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법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이 임시 연장 결의안에 합의한 상태이며 원격의료와 재택치료 관련 정책의 주요 연장내용이 다음과 같이 포함되어 있음
  ❶ 메디케어(Medicare)* 수혜자 대상 원격의료 유연성 2년 연장
  *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건강보험 프로그램
  ❷ 가정에서 입원 수준의 치료를 받는 급성 병원 재택 치료(Acute Hospital Care at Home) 5년 연장
  ❸ 고가 공제 건강보험(HDHP: High Deductible Health Plans) 가입자 대상 원격의료에 대한 1차 의료비용 적용 2년 연장
  ❹ 심폐 재활서비스(Cardiopulmonary Rehabilitation Services): 메디케어 수혜자 재택치료 2년간 허용
• 미국 원격의료협회(ATA: American Telemedicine Association)는 이번 법안을 통한 △원격의료의 접근성 △질 높은 의료 서비스 △의료제공자의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 등 긍정적으로 평가함
• 이 법안은 병원과 의료시스템이 환자와 지역사회를 지속적 돌봄 보장 및 의료시스템의 현대화와 환자 중심의 지속가능한 의료서비스 체계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평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