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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보건자원서비스국, 340B 프로그램의 약 가격 분쟁 해결 프로세스 개정

 

• 2024년 6월 18일부터 미국 보건자원서비스국(HRSA: Health Resources and Services Administration)은 340B 프로그램의 신약 가격 분쟁 해결을 위해 새로운 규제를 시행함
• 340B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환자에게 저렴한 약물을 제공하기 위해 1992년에 미국에서 시작된 연방 프로그램으로, 자격을 갖춘 병원과 기타 의료 제공자가 25%~50% 사이의 할인된 가격으로 약물을 판매하여 의료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임 <관련 내용 보기> ▶ 340B 의약품 가격 책정 프로그램
• 새 규정은 약의 가격 초과 청구, 부적격 환자에 대한 340B 약물 제공, 중복 할인 등의 분쟁을 HRSA의 약국 업무국이 감독하도록 하며, 새로운 7가지 발전 사항을 발표함
  ➊ 24/06/06: 미시간 주, 340B 의약품 접근 거부 방지 법안 발의
  ➋ 24/06/04: 제네시스 헬스케어와 캐롤라이나 헬스센터 CEO들, 하원 소위원회에서 보호조치 보존을 주장
  ➌ 24/06/03: 미국 병원 협회, 2019년 비급여 진료와 2020년 지역사회 혜택 보고
  ➍ 24/05/30: 마운트 시나이, 340B 수익 감소로 영업이익 감소
  ➎ 24/05/29: 노바티스, 메릴랜드 주 상대로 340B 의약품의 획득·배송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소송 제기
  ➏ 24/05/28: 인디애나, 조지아, 테네시 주, 340B 프로그램 수정 법안 도입
  ➐ 24/05/21: 워싱턴 D.C. 순회 항소법원, 제조업체의 340B 의약품 유통제한능력 옹호
• 새로운 규정은 340B 프로그램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저소득층 환자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