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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회의원, 개인병원 확장 및 개원 제한 해제 추진

 

• 미국 국회의원들은 개인병원 확장 및 개원을 제한하는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Affordable Care Act)* 조항 삭제를 고려한다고 밝힘
  부담적정보험법(Affordable Care Act): ’10년 3월 23일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가 미국 의료보험을 더 저렴하고 접근이 쉽게 발효한 미국 연방법으로 부담적정보험법, 혹은 오바마케어로 불림
• 본 조항 삭제 시, 현재 미국 전체 병원 4%(250~265개)가 개인병원으로 개인병원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찬성자들은 ❶현재 4%에 달하는 개인병원이 응급실을 제공하지 않고, 미보험자 진료를 거부하는 점 ❷’19년 메디케어 데이터에 대한 ’23년 분석에 따르면, 가장 비싼 진단 20개에 대한 진료비용이 개인병원이 기존 병원보다 8%-15%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 개인병원 증원 시 메디케어(Medicare)* 비용이 약 11억 달러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한 해제는 경쟁을 촉진하고 산간 지역에서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자들은 경쟁 공정성과 환자 진료 기준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음
  메디케어(Medicare): 미국 고령자 및 장애인을 위한 연방 건강 보험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