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의료정보포털

프랑스 FEBEA, EU와 화장품 패키징 규제 일관성․간소화 및 디지털 플랫폼 전환 제안

 

• 프랑스뷰티비즈니스협회(FEBEA)는 프랑스 정부의 행정 절차 간소화 계획에 대응한 프랑스와 EU 간 규제 간소화를 목표로 하는 세 가지 제안을 발표
• 동 제안은 프랑스와 유럽의 법률 일관성을 확보하여 화장품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친환경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화장품 패키징 규제 복잡성으로 규제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화장품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패키징 정보를 디지털 플랫폼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
• 프랑스 AGEC 법은 ‘생분해성’을 패키징에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나 EU 법은 이러한 용어를 허용하고, 프랑스는 패키징 재상용을 엄격하게 규제하여 기업이 재사용을 위해 복잡한 절차와 비용을 부담해야 하나 EU 법에서는 재사용 규제를 덜 엄격하게 적용하는 등 규제 간 차이 존재
• ­ FEBEA는 변화하는 프랑스 와 EU의 규제를 각각 준수하기 위해 패키징을 모두 폐기하고 변경해야 하므로 경제적 부담이 될 뿐 아니라 환경 보호 및 지속가능한 경영 기조와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규제 일관성과 패키징 정보 디지털 전환 필요성을 제시
• REBEA의 제안이 수용될 경우, 화장품 기업은 규제 준수를 위한 비용과 패키징 폐기에 따른 환경 영향을 감소할 수 있으며,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에게 더욱 명확하고 유연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