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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美 하원 의원 원격 의료 유연성을 영구적으로 만들기 위한 법안 도입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의료 분야의 급격한 변화는 원격 의료서비스의 중요성 부각됨에 따라 2024년 4월 29일 미 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시행된 원격 의료서비스 관련 여러 면제 사항을 영구적으로 연장하는 법안 제출
• 첫 번째 법안은 연방 자격을 갖춘 보건센터(FQHCs) 및 농촌보건 센터(RHCs)가 원격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영구적으로 허용하는 것임 <관련 내용 보기> ▶ 첫 번째 법안
FQHCs 및 RHCs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메디케어 프로그램을 통해 원격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상을 받았으나 2024년 말에 만료될 예정
• 원격 의료 접근성을 확대하는 것은 농촌과 도시 지역사회 간의 격차를 해소해 미국 시골 지역의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킴
• 두 번째 법안은 원격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 종사자 범위를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등의 의료 직종을 포함해 영구히 확대하는 것임 <관련 내용 보기> ▶ 두 번째 법안
원격 의료 제공자의 일시적 확대는 2024년 12월 31일에 만료되며, 이로 인해 특히 농촌 지역에서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가상 액세스가 차단 예정
• 의회의 법안 발의는 원격 의료서비스의 영구화와 확장을 통해 의료 분야의 혁신과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며, 의료 관계자들은 의회에 가능한 한 빠르게 원격 의료 유연성을 확립하도록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