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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바이든 대통령, 연두교서에서 의약품 가격 등에 대한 새로운 계획 제안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연두교서에서 약품 가격 책정, 보험보장, 메디케어 등 보건 정책의 몇 가지 주요 이슈에 대한 해법을 제안

• (약품 가격 책정)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의 협상 제도하에 연간 협상 대상 의약품 수를 기존의 20개에서 최소 50개로 확대할 것을 제안
IRA는 바이든 정부의 ‘미국가족계획(American Families Plan)’의 수정안으로, 기후변화 대응 및 의료보험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
• (보험보장) IRA의 메디케어 파트 D의 환자 본인부담금에 대한 2천 달러 한도액을 민간 시장으로 확대하고, 민간 환자의 인슐린 비용 한도를 월 35불로 확대할 것을 제안
• (메디케어) IRA의 메디케어 인플레이션 리베이트 범칙금을 모든 상업용 의약품 판매에 확대할 것을 의회에 촉구
IRA에 따르면 물가가 인플레이션보다 더 빠르게 상승할 경우 제약업체에서 메디케어에 리베이트를 제공해 가격 급등을 방지해야 하지만, 제약업체는 범칙금을 피하기 위해 애초에 약품 가격을 높게 책정해 결국 약품 가격 상승을 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