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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바이든 정부의 인공지능 행정명령에 따른 보건복지부의 후속 조치

 

미국 바이든 정부는 10월 30일 인공지능(AI)에 대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EO)을 발표했으나, 일부 전문가들은 해당 규제가 의료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회의적

• 업계 전문가들은 EO가 업계 및 연방 정부의 AI 사용 시 개인 정보 보호, 보안, 안전 및 형평성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고 혁신을 촉진하는 경로를 제공하고 있지만, 의료 분야의 AI 사용 관련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지침이 존재하고, 용어 정의 섹션은 해석의 여지가 다분하다는 점을 지목 또한 AI를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 회의적이며, 페널티 없이 자발적인 조치만 수립됨을 지적
• 이에 EO는 AI에 대한 새로운 안전, 보안 및 형평성 표준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함에 따라 △보건복지부(HHS) 장관은 AI 태스크포스를 구축하여, 정책 및 프레임워크를 포함하는 전략 계획을 개발해야 하고 △전략 계획은 개인 식별 정보에 대한 소프트웨어 개발 수명 주기에 안전, 개인 정보 보호 및 보안 표준을 통합하는 것을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
• 또한 EO가 요구하는 180일간의 상세한 연구를 마친 후, △HHS는 보건 및 복지 서비스 분야의 AI 기술이 ‘적절한 수준의 품질을 유지’하는지 여부에 대한 전략을 발표하고, △연방 자금 지원을 받는 의료서비스 제공자가 AI 기술을 활용할 때 차별 금지 요구 사항을 준수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