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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PO, 코로나19 백신 개발, 생산, 유통에서의 지식재산권과 기술이전의 역할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COVID-19 팬데믹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백신의 개발, 생산, 유통에서 지식재산권(IP)과 기술이전이 수행하는 역할에 대해 분석

• 이번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백신의 불평등한 분배가 심각한 글로벌 문제임을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했으며, 자금 조달, 구매, 백신 개발 및 IP 전략(라이선스, 기술이전 및 접근 규정 포함)과 관련해 10개 글로벌 백신 제조업체가 채택한 다양한 접근 방식에 대한 심층 분석을 제공
• 사례 연구를 통해 새로운 백신 개발을 강화하거나 보다 공평한 배포를 위해 APA 또는 기타 계약의 라이선스 조건이나 공급 조건 개선에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기본 구성 요소 △수출 또는 이전 제한 △책임 및 면책 △독점기술 보조금 △특허 투명성 등 여러 영역의 문제를 제안
• 불평등을 줄일 수 있는 백신 개발, 제조 및 배포를 위한 더 나은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규제 당국의 백신 개발 및 승인 속도 개선, 온라인 전환과 신속한 규모 확대가 가능한 제조 역량 구축, 국가가 필요한 공급품 조달을 위한 재정적 수단 확보 보장 등의 문제 해결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