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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구강 의료서비스 및 보장관리 업무에 관한 통지’ 발표

중국 국가위생보건위원회, 국가의료보장국, 금융관리총국, 국가의약감독관리국 등 4개 부처는 구강 진료 행위를 규범화하여 의료 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지침을 공동 발표

• 각 지방정부의 의료자원 종합계획에 구강 의료서비스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종합병원 내 치과 개설 및 구강 전문 의료기관 건설을 추진하며 의료제도 규범화를 통한 구강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강조 치과 치료용 소모품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별로 임플란트, 교정 등 관련 소모품 조달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마련 △성(省) 단위의 대규모 구매를 통해 소모품 가격을 투명하게 공개 △공공 의료기관 치과 소모품 구매 업무는 의료기관이 일률적으로 관리 및 절차에 따라 공평·공정하게 공급기업 선정 △치과 및 관련 의료진은 소모품 구매 업무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
• 의료보험 담당 기관은 구강 의료서비스 전 과정 가격 관리 목표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공공 의료기관의 임플란트·치아 크라운·뼈 이식 수술 등 가격에 대한 특별 관리를 추진하며 적절한 구강 의료서비스 및 소모품을 절차에 따라 기본 의료보험 지급 범위에 포함하도록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