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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내각, 보건 시스템의 진료 및 연구 향상을 위한 디지털법 초안 승인

독일 연방 내각은 「보건 시스템 디지털화를 가속하기 위한 법률」(디지털법, DigiG)과 「보건 데이터 사용 개선을 위한 법률」(보건데이터 이용법, GDNG)의 초안을 승인

• 디지털법의 핵심 요소인 전자 환자기록부(ePA)는 ’25년부터 ePA에 반대하지 않는 모든 법정 보험 가입자에게 제공됨으로써 보건데이터의 교환 및 사용을 촉진하고 진료를 지원할 예정이며 전자처방전(E-Rezept)은 의약품 처방에 구속력 있는 표준으로 정립될 계획
• 보건데이터 이용법(GDNG)은 최적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독일을 세계 최고의 보건, 연구 및 비즈니스 국가로 만들기 위한 보건데이터 가용성 개선의 기반을 제공할 전망
• GDNG의 핵심은 공공복지 목적을 위한 보건데이터 사용이 더 쉬워진다는 점으로 이를 위해 보건데이터 사용을 위한 데이터 액세스 및 조정 센터와 함께 분산형 보건데이터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으며 동 법은 또한 국제 경쟁력을 갖툰 보건데이터 인프라 개발도 촉진
• 현재 내각이 승인한 이 두 법안에 이어 올해 내에 임상연구를 종합적으로 가속하기 위한 의학연구법(Medizinforschungsgesetz)이 제출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