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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의료보건 시스템 개혁을 위한 ’23년 하반기 추진과제 발표

중국 국가위생보건위원회는 의료보건체제 개혁을 심화하여 국민건강을 보장하고, 의료보험· 의료·제약 등 산업 전반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반기 추진과제를 발표

• (우수한 의료자원 확대 및 지역 균형발전 추진) 국가의학센터 및 지역별 의료센터를 설립하고 소도시의 1차·2차 병원과 3차 병원 간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모든 지역에서 공정한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농촌 의료보건 서비스 역량을 강화
• (공립병원 개혁 심화) 의료서비스 개혁 및 규범화된 관리를 추진하고, 공립병원의 인센티브 제도를 개혁함으로써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공립병원의 질적 발전을 추진
• (다차원적인 의료보장시스템 연계) 전국민 기초의료서비스 보장 체계를 강화하여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가 없도록 예방하고, 의료보험 납부 방식을 개혁하여 소비자가 다양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보험 활용 효율을 제고
• (의약분야 개혁 및 공공보건 시스템 완비) △의약품 R&D 혁신 지원 △의약품 공급 및 품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질병 예방 및 관리시스템 개혁 추진을 통해 의료 산업 시스템 전반을 개선하고 정신과·노인의학과·소아과·마취과 등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