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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중국의 공적의료보험 재정, 전년도에 이어 흑자 기록

총인구 감소, 코로나19로 인한 의료재정 문제 등 중국의 공적의료보험 상황이 우려되는 가운데 중국 국가의료보장국(国家医療保障局)은 ’22년 공적의료보험제도 가입자가 총 13억 4,570만 명으로 전년대비 1,727만 명 감소했다고 발표

• 지방정부(市단위) 단위로 운영되는 중국의 공적의료보험제도에서 가입자 감소는 최근 30년간 최초로, 국가의료보장국은 지방정부의 공적의료보험 플랫폼 통합으로 중복 가입자 대조 및 데이터 정비가 가능해졌다는 점을 그 이유로 지적
• 지역별·제도별 기금을 합산한 ‘기본의료보험기금’은 ‘도시직공(都市職⼯)기본의료보험’과 도시 ⾮취업자·농촌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농촌주민기본의료보험 기금’으로 구성
• 기본의료보험기금 운영은 코로나19 PCR검사비, 백신접종 비용 등의 영향이 우려됐으나 보험료 수입이 안정적으로 증가했고 지출은 ’21년과 비교해 증가폭을 대폭 억제한 점이 주효해 ’22년도 공적의료보험제도 수지(6,266억 위안)는 전년도에 이어 흑자를 기록
• ’22년 기본의료보험기금에서 PCR검사와 관련해 지출된 액수는 약 43억 위안, 백신접종 관련 지출은 ’21년∼’22년 2년간 재정보조를 포함한 금액이 1,500억 위안 정도로 ’22년 지출액 2조 4,432억 위안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출의 6.3% 정도라는 점에서 기금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