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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의회, 유럽 헬스데이터공간 관련 EU 집행위의 영향 평가에 대해 분석

EU 의회는 의료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해 구축한 유럽 헬스데이터공간(European Health Data Space, EHDS)에 대한 EU 집행위의 영향 평가(IA) 보고서를 분석하고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시 유럽 헬스테이터공간(EHDS)는 EU 회원국이 자국 환자에 대한 요약, 전자처방, 영상 및 보고, 검사 결과, 퇴원 보고 등을 호환 가능한 공통 형식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22년 5월에 론칭

• 첫째, 특정 목표에 대한 모니터링 지표를 선정하였지만 특정 정책 산출물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운영 목표는 정의하지 않아 EU 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분석이 미흡
• 둘째, 전체적으로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는 충분히 분석하였지만 환경 영향에 대한 분석은 목표에 따라 정당한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제한적
• 셋째, 사회적 영향과 관련해서 의료 서비스 제공자, 환자, 연구원 및 혁신가를 위한 의료 지출 절감 측면에서 표현되는 혜택을 정량화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의료기술 분야 기업의 95%가 중소기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다소 미약
• 넷째, 혁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경쟁력에 대한 분석은 거의 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