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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CRS, 미국의 의약품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에 대해 검토

미국 의약품 시장에서 유통되는 고가 의약품의 가격을 낮추기 위한 미 의회의 노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 의회 조사국(CRS)은 미국의 의약품 가격의 결정구조와 이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토

• ’20년 기준, 미국 시민들의 외래 처방 의약품에 대한 지출은 전체 헬스케어 관련 지출의 8.5%인 3,48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외래 처방 의약품의 지출 비율은 지난 20년동안 8~10% 수준을 유지
• 일반적으로 의약품의 연구개발, 승인 및 마케팅 과정은 1만 개의 후보 물질 중 1개 이하만 성공할 정도로 성공 확률이 낮으나, 제약회사들이 독점적인 권리를 통해 높은 의약품 가격을 설정하여 상당한 이윤을 확보
• 특히 첨단 의약품 생산 기업의 독점적 시장 형성 능력, 구매자의 상대적으로 취약한 협상 역량, 극소수에 불과한 의약품 이윤 관리자 등의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의약품 시장에서 적절한 수준으로 가격을 책정하기 위한 효과적 정책 수립 역시 녹록치 않은 것이 사실
• 의약품 가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배타적 지식재산권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복제 의약품 규제 완화에 의한 시장 경쟁 강화 △저소득층 및 의료보험 미가입자의 의약품 구매 지원 정책인 340B 약품 가격 할인 프로그램 적용 △’22년에 도입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의한 처방약의 가격 인하 방안 등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