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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EPRS, 헬스케어분야의 AI 활용에 대한 정책방향 제시

유럽의회조사처(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 EPRS)는 의료 및 헬스케어 분야에서 증가하고 있는 인공지능(AI) 기술의 가능성과 위험성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AI의 투명성과 추적 가능성을 확대하는 등의 정책 방향을 제시

• 의료 및 헬스케어 분야에서 AI의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AI의 실수에 의한 위험, 의료용 AI의 오남용, AI에 내재한 편견이나 불평등성, 투명성의 결여, 프라이버시와 보안 문제, 책임성, 실행 상의 다양한 장애요인 등이 문제점으로 부각
•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헬스케어 분야에 특화된 위험이나 요건등을 규정하는 광범한 AI 규제 프레임워크와 규정을 만들어내고 △의료용 AI 알고리즘의 전 주기에 걸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공동 형성 노력을 촉진이 필요
• 또한 △의료용 AI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형성하고 △의료용 AI의 책임성에 대한 모니터링의 정의를 규정하고 개선하는 노력 등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