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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EPRS, 인간 유전체편집기술 관련 분석

유럽의회조사처(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 EPRS)는 커다란 의료적 성과인 동시에 위험성과 윤리적, 사회적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는 인간 유전체편집기술과 관련된 EU와 세계 각국의 법과 거버넌스 원칙을 검토하고, 체세포와 생식세포에 대한 정책 방향성을 모색하는 보고서를 발간

• EPRS의 미래 과학기술 패널(Panel for the Future of Science and Technology, STOA)의 요청에 의해 작성된 이 보고서는 인간 유전체편집기술과 관련된 EU와 세계 각국의 규제 프레임워크를 기존 규제 및 법령에 기초하는 수직적 관점과 특정 분야에서 유전체 편집을 허용하는 수평적 관점에서 조사 및 분석
• 기존 제도 및 규제와 관련된 수직적 관점에서 볼 때, 유전학적 우생학(genetic eugenics)은 EU 기본 인권 헌장(EU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제3조에 의해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으며, 민간 영역에서 이러한 연구가 진행되는 것을 규제하는 보다 투명하고 분명한 방향을 제시할 필요성을 언급
• 의료 및 불임치료나 미용 목적의 의료관광과 관련하여 실험적 목적이나 최근의 승인 결과를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규제 도입 필요성을 제시
• 결론적으로 유전체편집기술이 의료 영역에서 기대감을 형성하고 있으나, 일부 윤리적, 사회적, 법적 영역에서 EU 차원의 규제와 거버넌스 메커니즘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 분야임을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