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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CMS, 연방가격 투명성 법규 강화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Cener for Medicare&Medicaid Services, CMS)는 병원가격 투명성 규칙을 범한 아틀랜타 노스사이드 병원(Northside Hospital Atlanta) 등 2곳에 범칙금을 부과 병원가격투명성 규칙(Hospital Price Transparency Rule)은 ’21년 1월에 발효되었으며, 이에 따라 병원들은 소비자 친화적인 포맷으로 온라인에 가격 고지 의무를 지니게 되며, 이를 어길 시 CMS에서 범칙금을 부과

• 동 규칙은 가격 투명성을 통해 환자의 권한을 강화하고 경쟁을 촉진해 메디케어 수혜자들의 비용을 절감시킴으로써, 보다 평등하고 비용 효과적인 시장을 창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
• 단체 건강보험 업체는 네트워크 내 공급자 요율은 물론 외부 네트워크에서의 허용 금액 및 청구금을 기계판독이 가능한 파일 형식으로 온라인으로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며, 건강보험 구매자들은 자신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를 알게 되며,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보다 정보에 입각한 의료 선택 및 결정이 가능
• ’23년 1월부터 지불자는 사람들이 비용 분담금 견적을 받을 수 있도록 500개 서비스 목록을 작성해야 해야 하며, CMS는 구매 가능한 서비스 목록 300개를 제공하지 못한 애틀랜타 노스사이드병원과 체로키 노스사이드병원(Northside Hospital Cherokee)에 범칙금 110만 달러를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