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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의료서비스 비용 직접 정산에 관한 통지 발표

중국 국가의료보장국(国家医保局)과 재정부는 성(省) 단위를 초과하는 지역 간 직접 의료비 정산 사업은 건강보험제도를 개선하고 국민의 당면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개혁 조치라고 강조하며 ‘기본 건강보험 미가입 지역의 의료서비스 비용 직접 정산에 관한 통지’를 발표

• (추진배경) 지역 간 의료비 직접 정산 전면 추진을 기반으로 타지역 진료를 활성화하고, 고혈압· 당뇨병·악성종양 화학요법 등 5대 만성질환 대상 전국 1/2이상 지역을 아우르는 직접 정산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타지역 진료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함 등 문제 해결 도모
• (추진목표) ’25년까지 타지역 진료 직접 정산 제도와 관리 서비스 체계를 개선하고 전국적으로 통합된 의료보험 정보 플랫폼의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타지역 입원비 등 직접 정산율을 70%까지 높이고 지역 간 연계망을 활용한 지정 의료기관 외래 비율을 2배 확대
• (추진사항) △입원환자, 일반 외래환자 및 만성질환 환자의 직접 정산 정책 통일 △원격진료에 따른 접수, 정산, 조정 등 3대 문제 개선 △지역 간 진료 자금 관리 책임 강화 △의료보험 정보화 및 표준화 지원 역량 강화 △지역 간 진료 직접 정산 기금 관리·감독 확대
  -지정 의료기관의 직접 정산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여 △응급구조비 △입원기간 중 원외 검사 및 치료비 △진료지역의 관리 규정에 부합하고 제 3자의 책임이 없는 외상치료비 등을 포함
  -기본 의료보험 타지역 진료 직접 정산 처리규정」을 통해 범위·신청서류·진료 관리·선수금 관리·의료비 정산·심사 및 감사 등 내용을 명시하여 각급 의료보험기관의 업무 역량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