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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포함된 헬스케어 정책 시행

’22년 8월 7일, 미국 의회를 통과하여 16일부터 발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에 헬스케어, 기후 변화 대응 및 세금 관련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의약품 가격이나 미국 건강보험 개혁과 관련된 보조금 정책 등이 시행될 예정

•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현재 약 21% 수준의 법인세율 증가를 통해 전기차 사업 세액 공제와 보조금 지급과 같은 기후 변화 대응, 처방 의약품 가격 협상 등을 통한 의료비 절감 등을 통해 인플레이션의 급등을 억제하는 것이 주된 내용
• 헬스케어와 관련된 중요한 정책은 의약품 구매비용 관련 보조금 지원 범위를 기존의 연방 기준 빈곤선 소득의 135%에서 150%로 대상을 확대하고, 65세 이상 고령인구에게 적용되는 메디케어 해당자의 백신 접종비용 분담금을 폐지
• 또한 메디케어가 처방약 비용에 대하여 제약사들과 직접 협상을 허용하고, ’25년부터는 메디케어 가입자의 의약품 구입 지출 상한선을 연간 2,000달러로 제한하는 한편,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의 보험료 세액 공제를 ’25년까지 연장하는 조치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