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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병원협회, 의료 분야 AI 도입 관련 서한 발표

• 미국병원협회(American Hospital Association, AHA)^*가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OSTP)에 AI 규제 개혁을 요청하는 서한을 제출함
^* 미국 내 병원과 의료기관을 대표해 정책·교육·연구를 지원하는 전국 규모의 병원 단체
• 서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① 새로운 AI 정책이 기존 의료 정책 체계와 동기화되도록 조율하여 불필요한 규제가 중복되지 않게 하는 것을 권고함
2. ② 주마다 상이한 개인정보보호 법률과 환자 진료기록 관련 규정이 건강정보 접근을 저해하는 주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할 것을 요청함
3. ③ 임상의의 적극적인 참여와 제3자 공급업체에 대한 일관된 표준 지침 마련을 통해 AI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활용을 보장할 것을 권고함
4. ④ 의료 분야에서 AI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인센티브와 인프라 투자를 조정함으로써, 조직적·환경적 제약 요인을 해소할 것을 요청함

• 미국병원협회의 공공정책분석개발 책임자는 과도한 규제와 행정 부담이 많은 병원의 재정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으며, 약 40%의 병원이 적자 운영 중이라고 밝힘
• 또한 과도한 AI 규제가 혁신과 도입을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환자 안전을 보장하면서도 혁신을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유연성을 갖춘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Newsweek, 2025.10.28.; HIPAA Journal, 2025.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