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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인간 유전체 관련 법적·윤리적 대응방안 마련 필요성 제기

유럽의회(European Paliament)는 인간의 모든 유전자 염기 서열이 해독되는 상황이 가져오는 윤리적, 법적 문제점에 대처하기 위해 시민과 국가, 기업은 프라이버시 보호와 차별 방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

• 영국의 경우 범죄와 관련되어 660만 명, 미국의 경우 9백만 명의 DNA 정보가 정부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나, 인종적 편견이나 소수 인종의 정보에 집중되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중국은 4천만 명에 달하는 DNA 정보, 쿠웨이트의 전인구 대상 강제 DNA 검사 등도 데이터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문제가 제기
•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유네스코(UNESCO)는 유전자 정보를 인권 차원에서 접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EU집행위원회(EC)는 유럽보건데이터공간(European health data space, EHDS)에서 보건 데이터에 대한 개인의 통제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
• 또한 유럽은 일반데이터보호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을 통한 유전자 데이터에 대한 프라이버시 강화 방안을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