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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새로운 예방의료서비스로 의료·간병비 억제

일본 미쓰비시종합연구소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예방의료를 추진하면 ’50년 기준 요(要)간병자 66만 명, 의료·간병비 6.1조 엔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

• 일본은 당뇨병, 고혈압 같은 생활습관병 환자 증가로 지난 30년간 1인당 의료비가 2.6배로 늘어났고 30년 후에는 의료·간병비 공적부담이 현재의 약 2배인 54.6조 엔까지 증가할 전망
• 일본의 의료·간병보험제도는 우수한 수준이지만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질병구조 변화와 사회보장비용 증가를 생각하면 의료·간병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공적보험의 ‘접근성(이용하기 쉬움)’은 보장하면서 ‘비용’을 억제하는 노력이 필요
• 의료·간병제도의 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으로 △의료·간병체제의 기능 분화 및 연계 △수익과 부담의 균형 및 급부범위의 적정화를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