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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 환자 안전 및 의료인 판단권 보호를 위한 인간 감독 의무화 추진

• 미국 의회가 의료분야 AI의 의사결정에 대한 인간 감독을 의무화하고 AI 오버라이드 버튼(Override Button)^* 설치 내용을 담은 무효화 권리법 (Right to Override Act)을 발의함
^* 의료 AI가 내린 판단이나 조치를 사람이 즉시 중단하거나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
• 법안은 의료현장에서 AI의 남용이 △환자 안전 △개인정보 보호 △의료서비스 품질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바탕으로 마련되었으며, 의료진이 환자의 최종 결정권을 보장하는 핵심 주체임을 강조함
• 2025년 10월 해당 법안이 공식 발의되었으며, 환자 치료 과정에서 의료진이 필요할 경우 AI의 판단을 즉시 중단하거나 무효화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함
• 법안은 미국 보건복지부(HHS)와 미국 식품의약국(FDA),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CMS)가 AI 시스템 승인 및 감독 권한을 강화하도록 규정함
• 또한 병원 및 의료기관에 AI가 생성한 진단·치료 권고의 명확히 설명하도록 의무화하고, AI가 오류를 발생시킨 경우 즉각 의료인의 개입과 보고 절차가 이뤄지도록 하는 조항을 명시함
• 법안에는 미국 의사협회(American Medical Association, AMA)와 미국 간호사협회(American Nurses Association, ANA) 등 주요 단체의 의견이 반영되었으며, AI 의료기기 허가 절차에 인간 감독 기준을 포함하는 규제 체계 신설이 검토됨
• 해당 법안은 의료현장에서 AI 활용을 금지하지 않고 의료인의 △통제권 △책임 △감독 의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으며, AI 기술 신뢰성과 안전 확보를 위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됨

[ED MARKEY, 2025.10.09.; MeriTalk, 2025.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