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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신건강 분야 AI 법·규제 정비 본격화

• 미국 캘리포니아(California)주가 동반자형 AI 챗봇(Chatbot)^*에 AI임을 고지하는 내용과 자살위험 대응 보고를 의무화한 법안을 제정함
^* 사용자와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며 지속적인 대화와 상호작용을 제공하는 AI 챗봇
• 미국 내에서 ❶유타(Utah)주 ❷네바다(Nevada)주 ❸뉴욕(NewYork)주 ❹일리노이(Illinois)주가 정신건강 분야 AI 사용을 제한하거나 명시한 법을 제정한 바 있음
• ❶유타주는 정신건강 챗봇 사용자에 대한 AI 고지 의무화 ❷네바다주는 AI가 치료행위를 대체하는 것 금지 ❸뉴욕주는 AI 도구 의료 안전장치 마련 의무화 ❹일리노이주는 의료 면허 소지자의 감독이 없는 AI 치료 금지에 대한 내용을 각 법안에 포함시킴
• 또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와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CC)^***는 AI 오인광고 및 자동음성 통신에 대해 적극적인 규제 의지를 표명함
^** 미국의 소비자 보호 및 공정경쟁 촉진을 위해 설립된 연방 독립규제기관 ^*** 미국의 전화·인터넷 등 통신 전반의 인프라·콘텐츠·개인정보를 규제 및 보호하는 연방 독립규제기관
• 해당 법안은 10월 최종 승인되며, 2026년부터 자살생각 탐지 및 대응 체계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자살 예방국(Office of Suicide Prevention)^****에 제출하고 공개하도록 함
^****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하 기관으로, 자살 및 자해 예방을 위해 데이터 수집, 증거기반 예방 전략 개발 등을 총괄하는 기구
• 해당 입법 사례는 미국 다수 주의 선행 법제와 연방 규제 지형을 바탕으로, 동반자형 챗봇의 오인 방지와 의료 안전장치 의무를 제도화함

[JD Supra, 2025.10.10.; The Verge, 2025.10.14.]